(동해상 해군 대조영함=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독도방어 특수부대를 만들고 유사시 작전을 지원할 전진기지를 울릉도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5일 한국형구축함(KDX-Ⅱ) 3번함인 대조영함에서 해군 주최로 열린 `제11회 함상토론회'에서 "현행 독도경비 개념을 방어개념으로 전환해 실효지배와 실지방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특수부대는 해.공군 합동기동부대로 편성하되 독도 경비분대의 경우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하고 상륙함에는 해병기동타격대를 탑재시켜 독도와 울릉도를 상시 탐색 경비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엄호하기 위한 F-15K 독도 방어편대를 예천기지에 비상 대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도와 서도에 중무장 소대, 레이더, 대공미사일, 자동화기를 배치해야 한다"며 "울릉도에는 독도방어 분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기타 독도 특수임무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한 소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독도에 대한 이런 의지를 관철하고 영유권을 지키려면 한국 해군에 무엇이 필요한 지 자명해진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 우리의 KDX-Ⅲ에 해당하는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적시 원양작전을 위해 함정 4척 단위로 4개 호위대를 순환운용하고 있으며 대형 수송함 3척, 대형 보급함 5척을 상시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해군은 일본이 자랑하는 호위대에 필적하는 기동전단 3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우리 해군은 3개 기동전단을 전략기동함대 전력으로 편성해 역내 국가간 해양관할권 및 도서영유권 분쟁, 해적 출몰지역 등에서 우리 국적의 상선과 원양어선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1개로 줄였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어 원거리 일정 해역에 대한 상당기간 동안의 해양통제 필요성은 물론 국익에 사활적이고 중요한 국제해협 등 원거리 해상교통로에서의 방어적인 해양통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외 공세성을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위협 수준과 주변국과의 세력균형을 염두에 둘 경우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는 원거리 해역에 세력투사가 가능한 중형의 해양통제형 항공모함"이라며 "이는 대량의 소형고속정을 보유하는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함이 다수의 고속함정으로 구성된 북한 해군을 상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공방어 능력이 취약한 북한 해군에게는 공격기 또는 공격헬기를 이용한 항공강습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근수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주요전장을 바다에서 연안 및 지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미국 ▲함정 대형화를 통해 원해 단독작전 및 세력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일본 ▲단계별 원양작전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등의 해군력 개혁을 거론, "길고 취약한 해상교통로를 이용해야 하고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주변국들을 상대하기 위해 총체적 해양안보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자산인 잠수함 전력과 원거리 타격체계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시에 현재 연안 상륙돌격능력에 머물고 있는 해병은 항공전력 등 기동전력을 보강함으로써 공지기동부대 및 신속기동부대로서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표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규모의 분쟁이 발발한다면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지역을 출발해 말라카해협과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에 이르는 원유수송로는 가장 중요한 해로로 단기적인 해로안보의 초점은 이 곳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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