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조회 수 8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LYS_7318.jpg

<군사경찰 차량>



국방부는 1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병 음주 단속 및 무기 사용 등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 개혁과제’의 하나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1일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 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 단속 근거 마련, 장비 및 무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태명(육군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준공식 file 관리자 2020.11.17 666
42 제11회 해군·해병대 교리발전 세미나 file 관리자 2020.11.18 761
41 2020년 DMZ 유해발굴사업 종료 file 관리자 2020.11.19 551
40 해군본부 2020년 해군·해병대 공보정훈장교 세미나 개최 file 관리자 2020.11.19 555
39 국방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 file 관리자 2020.11.26 620
» 군사경찰 음주 단속·무기 사용 등 법적 기반 마련 file 관리자 2020.12.02 876
37 20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관리자 2020.12.03 872
36 2021년 국방예산 52조 8,401억원 확정 관리자 2020.12.03 768
35 해군·해병대, 병영문화 정착 대토론회 1 file 관리자 2020.12.14 866
34 서욱 국방부장관, 해병대2사단 방문 장병 격려 file 관리자 2021.02.14 687
33 「청년DREAM, 국군드림」모바일 철도 승차권 서비스 개시 file 관리자 2021.02.24 668
32 군장병 휴가복귀자 PCR검사 전액 무료 file 관리자 2021.02.25 2487
31 경운대 군사학과 7기 전원 장교 임관 file 관리자 2021.03.04 1209
30 해군사관학교 제75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신임 소위 144명 탄생 file 관리자 2021.03.12 979
29 한미 해군·해병대 주임원사단,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file 관리자 2021.03.31 842
28 창원시, 해병대 창설 72주년 기념행사 개최 file 관리자 2021.04.15 886
27 해병대 예비역,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무장형 선정은 위법 행정소송 1 file 관리자 2021.05.06 696
26 국방부, 일반국민 참여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출범 관리자 2021.05.09 615
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강원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2명 신원확인 file 관리자 2021.05.17 653
24 국방부, 2021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관리자 2021.05.27 682
23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부 방문 file 관리자 2021.06.01 665
22 北 방사포 파편 박힌 포상 현장 그대로…연평도 안보전시관 file 관리자 2021.06.15 679
21 원인철 합참의장, 서북도서 군사대비태세 점검 file 관리자 2021.06.16 726
20 국방부, 육군과 해병대에 1000명 조리병 추가 투입 file 관리자 2021.06.17 880
19 백신 접종 완료자 군대 면회 가능해진다. 국방부 방역지침 완화 전군 하달 file 관리자 2021.06.22 1808
18 2022 국방예산 카드뉴스 file 관리자 2021.09.17 548
17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자 모집 file 관리자 2021.09.17 743
16 군 장병 휴가 정상 시행, 내년 1~2월 백신추가접종 실시 file 관리자 2021.10.31 664
15 국방일보 11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경계근무 함께하고 싶은 스타 1위는 걸그룹 에스파 관리자 2021.11.25 561
14 KBS 1TV 다큐ON 「나는 대한민국 국군의 셰프다」 방영 안내 file 관리자 2021.12.14 728
13 장정민 옹진군수, 해병대사령부 방문 file 관리자 2021.12.16 605
12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최초 전력화 file 관리자 2021.12.30 536
11 장병내일준비적금 2022년부터 매칭지원금 지급...전역시 1000만원 목돈마련 가능 관리자 2021.12.31 851
10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file 관리자 2022.02.07 541
9 윤석열 후보 "해병대 독립시켜 4군체제로...해병대사령관도 4성장군으로 file 관리자 2022.02.09 679
8 법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선정 취소 소송 각하 판결 file 관리자 2022.02.19 630
7 서욱 국방부장관,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 접견 file 관리자 2022.02.22 669
6 2023년 병 월급 (봉급) 인상 병장 100만원으로 관리자 2023.01.03 1081
5 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실시 안내 file 관리자 2023.01.03 653
4 안녕하세요 우낀남자 2023.07.09 708
3 2024년 병 월급 병장 기준 125만원 인상 file 관리자 2024.01.01 1697
2 국방부,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관리자 2024.02.29 458
1 해병대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어 드립니다 file 이상봉 2024.04.07 5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